[잡담] 문제의 발단


연일 강경 발언으로 개성공단에서 경협사무소 남한측 직원들이 철수당한 지도 수일 되었고.. 서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도 나오고..

얼음집에서 쓴 적은 없으나 매일 뉴스를 보고 들을 때 '무식한 것들이.. 무식한 것들이..'만 반복하다가 여기에서도 '무식한 놈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게 될 줄은 몰랐으나 그래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실들만 조금 써봅니다.


1. 김태영 합참의장은 지난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2.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 후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3.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9일 "꼭 경제적인 면에 보는 것이 아니고 북핵이 계속 타결 안 되고 문제가 남는다면 우리가 확대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4. 이 아무개 정권은 출범 이후 그 동안 "10ㆍ4 남북공동선언을 재검토하며 북핵 진전 없이는 10ㆍ4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겠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을 압박하겠다,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식의 발언들로 북한을 자극하였죠. 또한 이 아무개는 통일부 관계자들에게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오기 전까지 어떤 대북제안이나 대북접촉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로 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며 "기본합의서에는 한반도의 핵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바 있다"고 했고 또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아시는 대로 위의 내용은 그저 발언들입니다만 어쩐지 저는 쓰면서도 "무식한 것들, 무식한 것들"을 반복하고 있군요..

대충 짧게 짧게 써보렵니다.

1-1. 물어본 사람이 일단 문제의 발단이군요. 목적이 너무 보이는 질문입니다. 일단 문제군요.
1-2. 합참의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선제공격'이라는 낱말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도 말하는 '선제공격'의 그것이군요.

2-1. 외교통상부 장관님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벌써 인내심이 바닥나가고 계신 건지.. 미국이 적성국, 테러지원국 풀어준다고 했으면서 한 입으로 두 말 했습니다.
2-2. 분명 2007년 10월에 미국이 연내에 테러지원국 해제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 뒤에 북한이 6자회담에서 단계를 정한 대로 신고를 했지요. 2007년에 진행된 6자회담이 훌륭했던 점은 꽤나 상세하게 행동 대 행동으로 로드맵을 잘 짜놓았다는 겁니다. 보수언론에서 뭐라고 그 노력을 폄하했든 간에 북한으로서는 공개조차 안 하던 시설들에 사찰을 허용하기도 하고 꽤 대단한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근데 한 입으로 두 말한 거 미국이었습니다.
2-3. 인내심이 진짜 바닥난 건 북한이었던 겁니다. 잿더미니 미사일이니 다 인내심이 바닥난 겁니다. 옛날에 공자님이 나 싫은 일 남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북한이 뭐 갑자기 펄쩍 뛰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윤리적으로가 아니라 '행동 대 행동'이라는 매우 실용적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3-1. 개성공단이 북핵이 뭐가 어쩌고 어쩐다고요.. 워워.. 좀 가라앉히고.. 이 분이 진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최우선시 하신다는 대통령님 내각의 통일부 장관님이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설마요. 농담이시겠죠. 아하하하ㅠ
3-2. 개성공단 확대는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3통문제 진전 등의 로드맵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장관님이 갑자기 그리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정부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나온 로드맵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왜 그냥 생산량 3억 달러라며 선전 때리던 통일부가 갑자기 개성공단에 핵을 걸고 넘어지나요?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도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해주항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개방하겠다는 계획까지 오갔을까요. 그리고 2007년 한 해는 전에 없이 북한이 많은 행동을 보여준 해가 아닙니까.

4-1. 남북기본합의서 다 좋습니다. 지금 봐도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리 정부의 신기능주의적 접근이 잘 맞아들어간 합의서죠.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경제협력, 문화교류를 하면서 장관급, 장성급 회담도 지속하자는 겁니다.
4-2. 아주 간단히 요약한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심지어 YS 때부터도 장성급 회담이라든지 말입니다. 몇몇 중대고비 때를 빼고는 은근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경제협력, 문화교류는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가장 존중하신다는 분이 그건 알고 계십니까? 진정 알고 하신 말씀입니까?
4-3. 국민의 동의가 없는 회담이라고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핵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 국민들 사재기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는다는 것은 안정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니까요. 진정 무서운 상황은 이제부터 북한이 미국이건 남한이건 한 마디도 안 하고 이제부터 핵무기만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상황 아닙니까? 1993년 일방적인 NPT 탈퇴 선언처럼 말입니다.
4-4. 북한과의 불안은 한국에 대한 투자 저해 요인 아닙니까? 평소에 경제를 그리도 걱정하시는 분이 왜 위기고조에 취미를 붙이신 겁니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 대목이 아닐 수 없네요.

두서 없어서 이상한 내용이 많고 인신공격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상관 안 하렵니다.
에이 무식한 인간들아!

by highenough | 2008/04/01 01:21 | == 잡담 == | 트랙백 | 덧글(0)

트랙백 주소 : http://highenough.egloos.com/tb/4260894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         :

:

비공개 덧글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